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Ⅰ. 제조업 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영향과 경험
제조업의 현재와 미래) Ⅱ. 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발전 방향
저자 조용원, 김성진
발행일 2014.09.03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
여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현상
이 나타나 미래를 위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 속에 산업연구원은 영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 제조업의 발전 경험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
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조업의 발전과정에서 산업정책의 영향
과 경험’이라는 주제로 영국과 한국의 산업정책의 영향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한국보다 앞서
시작된 영국의 산업화 경험을 토대로 영국의 제조업 정책의 영향과 교훈을 살펴보았다. 반
면 압축적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제조업의 발전 동력과 이를 뒷받침한 산업정책을 소개하였
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제조업의 발전 방향을 미·거시적으로
전망했다.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한 영국의 정책적 준비 전략과 세계 속에서 지속가능
한 제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재산업
화 현상의 원인과 향후 전망 및 차세대 자동차산업을 위한 한국의 전략이 소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제조업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
한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
Facebook Twitter 제조업은 영국 경제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부문이다. 산업화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GDP 기여도 혹은 총부가가치에의 기여도는 10% 안팎으로 줄
었지만 여전히 제조업을 통해 250만 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간접 고
용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은 영국의 총수출에 50% 이상,
산업연구개발에 75% 이상을 차지하면서 영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
다. 영국 제조업은 지난 30년 동안 생산성이 130% 이상 향상되었다. 그러나 노동자
1인당 생산성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인력은 줄어들었고 생산성과 고용
간의 기본적인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으며, 이것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정책
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20년부터 경제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투
자 활성화를 유치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하여 현재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비춰 경제 성장
을 촉진하는 요인과 장애요인을 식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처 :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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