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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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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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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선박의 운항,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 등 해상보험이 동반하는 위험 즉, 침몰, 좌초, 화재, 충돌 등과 같은 해상사고에 대비한 해상보험입니다. 많은 종류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고, 보험가액은 미리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증권에 의하여 협정됩니다. 이 점에서 단일위험만이 담보되며, 보험가액은 손해발생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출되는 화재보험과 다릅니다.
해상보험의 기원?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널리 이용되었던 모험대차(해상대차라고도 함)에서 찾는 것이 통설입니다. 14세기 전반에 그 전신이 모험 대차에서 벗어나 근대적 해상보험이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생명보험·손해보험 통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상보험입니다. 1720년에는 영국에서 로열익스체인지회사와 런던 어슈어런스회사가 창업되어 비로소 회사제도의 근대적 해상보험의 성립을 보았습니다.
해상보험의 종류는?
항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보험과선박의 적하(積荷)에 적용되는 적하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선박과 관련되는 것에는 선박 외에 선박의 속구(屬具), 건조 중인 선박, 선비(船費) ·용선료 ·운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하에 관련되는 것에는 적하 외에 희망이익(적하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에 확실하게 얻어진다고 볼 수 있는 이익), 각종 비용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상보험은 대체로 기업활동에서 일어났으며, 해상보험료는 기업회사에 의하여 부담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이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해운업자나 무역업자라고 볼 수 있으며, 해상보험은 하나의 상인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목의 보험보다 국제적 경쟁이 심한 것도 해상보험의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해상보험,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이란 ?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중에 일어나는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해상보험을 말하며 선박보험 및 운임보험과 함께 해상보험의 3대 부문의 하나로 화물해상보험 또는 적하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보험을 증명하는 증권을 적하증권(cargo policy)이라고 하며, 선화보험(船貨保險)이라고도 한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무역업자에게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고 화물이 파는 사람의 손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 인도될 때까지 운송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합니다. 화물해상보험은 주로 선박으로 수송되는 화물을 보험의 대상으로 화물의 감실,손상을입는 경우 적하손실에 대하여 하주에게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일반상품 외에 화지폐, 유가증권, 미술품, 골동품, 생동물 등 각종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그밖에 당해 화물에 부과되는 비용, 희망이익, 가치증가 등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보험자는 수취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송중의 각종 우발위험에 의해서 화물에 생긴 손해를 전보합니다.
요율은 각사의 자유재량(손해보험요율 산정회에서 정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원칙으로서 1항해 단위로 하나 화물의 종류나 인수위험의 내용에 따라 기간 base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해가 생기면 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미리 정해진 방법과 범위 안에서 보상합니다.
보험계약을 명시한 보험증권은 선적서류·선하증권·상업송장 등과 함께 대금결재의 수단으로 씁니다. 담보되는 위험은 본선 또는 부속선의 침몰·좌초·화재·폭발로 인한 손해, 물 이외의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선적·하역·환적 중의 손해 등입니다.
적하보험의 구상절차는?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경우는 피보험화물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Settling Agent)에 제출합니다.
적하보험 보험기간
- 보험기간 (PERIOD INSURANCE) 은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이른바 기간보험 (Time Policy)이지만 적하보험은 일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보험(Voyage Policy)으로 불립니다.
-위험의 개시
해상위험 및 동맹파업위험 계약에서는 화물이 증권기재의 출발지의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출발한 때 개시됩니다.
-담보구간은 통상의 운송과정동안 계속되며, 일반적인 무역관행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운송과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지체없이 운송되어야 합니다.
담보의 장소에 입고될 때_동일행정구역을 벗어날 때(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시.군 단위) 위 조항중 한 조항이라도 먼저 적용되는 사항이 있을 시 자동종료됩니다.
- 전쟁/동맹파업위험 (War/Strike, Riot & Civil Commotion)
전쟁위험에 대해서는 상기와 달리 윈칙적으로 화물이 육상에 있는 동안에 담보되지 않고, 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때부터 하역될 때까지가 보험기간이 됩니다.
전쟁위험약관에서는 軍艦(평시포함), 外敵, 소요, 폭동, 직장폐쇄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담보하며, 위 두가지 위험은 전쟁위험담보만으로 동맹파업까지 자동답보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화물에 대해 30일 약관(Transit Termination Clause)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약관중의 하역후 60일 대신 "하역후 30일"로 대체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요율체계는 항구간 (Port to Port) 요율이므로 출발지나 최종도착지가 내륙일 경우에는ITE (Inland Transit Extension) 담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적하보험 가입대상조건
- 수출업자가 적하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② CIP(운임 및 보험료지급필가격)
③ DDP(반입인도가격)
④ DAF(국경인도가격)
⑤ EXQ(부두인도가격)
- 수입업자가 적하보험가입해야 하는 무역거래조건
① EXW(공장인도가격)
② FAS(선측인도가격)
③ FOB(본선인도가격)
④ CFR(운임포함가격)
- 적하보험가입시 필요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영문회사명)
- 수입적하보험 (하기 서류중 하나)
I/L(Import License 수입허가서)
I/L Application (수업허가 신청서)
수입 L/C(Letter of Credit 수입신용장)
수입 L/C Application (수입신용장 개설 신청서)
Offer Sheet (물품매도 확약서)
상기 서류를 통하여 계약자명, 출발지, 도착지, 질권은행, 상품명, 수량, 금액등을 알 수 있으나, 보험조건은 계약자가 선택해야 한다.
- 수출적하보험 (하기 서류중 하나)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
E/L(Export Licence 수출허가서)
L/C(Letter of Credit 신용장)
자료출처 : 무역용어 / 한국무역협회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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