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Untitled Document
 
> BOARD > 자료실
 
작성일 : 14-02-18 14:33
4. 물류용어 배워봅시다. _ 관세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356  
물류용어 배워봅시다.

물류를 알면 경제, 경영, 유통, 무역 등 전체 비즈니스에 대해 훨씬 빠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물류 용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이런 용어도 있었군 하는 용어도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 좋은 정보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 . 관세  customs duties
 
관세란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관세는 일명 duty, duties, tariff. 엄격히 말해서,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한다.
또한 한 물품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 법적 관세영역으로 출입할 때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일컫는다. 광의로는 국경 또는 국내의 어느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조세이지만, 현재 국내 관세를 징수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므로 보통 관세라고 할 때는 협의의 관세 즉 국경관세, 외부관세를 의미한다.

또한 국경관세에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import duties)를 비롯하여 다만 국경을 통과만 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통과세(transit duties)의 구별이 있는데, 수출진흥이 급선무로 되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출을 저해하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많은 나라에서 폐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세라고 하면 오로지 수입세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관세는 여러가지 기준에 따라 많은 종류로 구별된다. 예를 들면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상으로는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보호관세, 재정수입을 위한 재정관세 혹은 보복관세 기타 대외관계의 흥정으로 부과되는 관세 등으로 구별된다.

관세의 기준상으로는 종가세, 종량세, 선택세, 활준세, 계절관세, 톤세, 관세할당, 혼합세 등으로 구별된다.

관세의 역사는 관세가 영어로 customs(관습)라고도 불리는 것은 옛날부터 행하여진 관습적인 지불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는, 연혁적으로는 일종의 통과세였다. 이것이 중세에 들어와 봉건영주의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한 내국관세로 변형되었다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함께 내국관세는 차차 그 모습을 감추고, 국경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국경관세가 일반화하면서 관세는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중상주의 시대에는 ‘수출장려 ·수입제한’의 정책으로 국부를 꾀했기 때문에 보호적 관세정책이 적극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후 시장확대를 노린 무역자유화 정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자유무역체제는 오히려 공업선진국인 영국에게만 이로울 뿐, 공업후진국엔 효과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독일 ·미국 등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유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고관세정책을 취하게 되었으며, 이런 경향은 프랑스에도 파급되었다.

고관세에 의한 보호무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 속에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1932년에는 영국도 자유무역정책을 포기하고 영연방특혜관세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경제는 블록경제체제로 진전되고, 마침내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대전 말기에 이르러 세계는 국제적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를 모색하게 되었으며, 이의 첫 작품이 국제금융면에서의 ‘브레턴우즈협정’(1944)이고, 통상면에서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48)이었다.

이후 GATT는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UR) 등을 차례로 거치면서 관세의 인하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에 대한 교섭을 꾸준히 전개, 1993년 12월 한국을 비롯한 117개국이 UR협정문에 조인함으로써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지면서, 반면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

한국에 이와 같은 근대적인 관세가 생긴 것은 구한말기(舊韓末期)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며, 그 중에서도 부산에 설치한 두모진(豆毛鎭:1878.9~12)은 한국의 근대적 관세징수업무와 세관설치의 효시(嚆矢)이다. 그러나 국권피탈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자 일본의 관세제도가 그대로 통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는 1948년 8월 15일의 정부수립 이후까지도 잠정적으로 답습되다가 1949년 l2월에 한국의 관세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명실상부한 관세자주권의 확립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는 주로 수출 진흥과 국내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품에만 부과하는 수입관세로서 종가세를 주로 하고 있다.


자료출처 : 물류신문 http://www.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