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ntitled Document
|
| |
|
 |
 |
＞ BOARD ＞ 자료실 |
|
|
|
작성일 : 14-11-03 16:18
|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822
|
6월 16일 개정 시행되는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인데,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난 기사를 올려드립니다.
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절차에 관한 고시」개정 시행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를 오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ㅇ 6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한다.
* 특송업체가 구매자 성명, 주소, 품명 등 통관목록만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별도의 수입신고절차는 생략하는 제도
ㅇ 또, 그동안 엄격한 요건을 갖춘 일부 업체만 지정되던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한다.
*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인터넷 주소(도메인) 수 제한, 정규 고용직원 3명 이상 등 제한 요건 삭제
□ 이번 해외 직구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ㅇ 소비자는 식․의약품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목록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업체는 특별통관대상업체로 신고할 경우**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붙임)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목록 및 예시
** 기존에 특별통관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는 특별통관대상 신고업체로 지속 인정
□ 관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ㅇ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품목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자주 반입되는 물품을 예로 들어 안내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개인용품→특급탁송물품
ㅇ 아울러, 최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수요가 많은 관련 통계를 전문 경제연구소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 기존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공개하였던 전자상거래 통계도 오는 16일부터 확대 공개한다.
’14. 6. 16. 이전
- 일반수입신고된 통계만 제공
- 품목․국가별 통계 4개 항목 제공
’14. 6. 16. 이후
- 일반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통계도 제공
- 품목․국가별 통계 상위 10개 항목 제공
* e-나라지표 → 부문별지표 → 경제 → 재정 → 관세 →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동향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
|
|
|
